우리시대 진보적 경제학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조순 전경제총리의 깊이 있는 시대진단 (첨부의 기사)을 저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을 중심에 둔 시스템으로의 "대전환", 사람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는 철학, ';비용으로서의 노동';이 아닌
';자본으로서의 노동';을 우리사회가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 철학이 드러난 공약, 그것도 최소한 박근혜가 좋은말 모으기 장난 (경제민주화폐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약속 폐기, 기간제보호법
개정약속 폐기, 근로감독강화와 징벌적 배상제도입 약속 폐기, 정리해고 요건강화 폐기 등) 이 아닌, 자신의 정치여정과 철학을 실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가 경고했듯, 그 길을 우리사회가 갈 수 있을지는 비관적이다. 경로의존성과 지식인의 성찰력 부족, 그리고 아마도 우리사회의 집단적
상상력 부족으로...
우리사회 체제전환적 의제의 최전선에 정의당(심상정)이 있고, 대중이 이해하는 수준의 타협선에 더민주(문재인)가 있다고 본다. 가난한
삶을 몸으로 이해하는 두 사람, 눈부신 성공가도를 버리고 다시 서민 곁에 섰던 두 사람... 체제 전환적 과제는 그들이 맡아야 진짜다
(인터뷰 기사를 10개의 제목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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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의 좌표와 방향) 우리는 정치 후진국. 국정의 목표가 경제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분열, 부패, 부조리, 몰염치가 당연시되고 있다. 국민의 가치관은 ‘돈이면 그만’이란 식이고, 믿음과 성실이
없어졌다. ‘성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돈만 아는 사회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는 달성했다고 치더라도 공화정치를 해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헌법이 규정한 공화국, 즉 ‘공공의
나라’ 또는 ‘공중의 복리를 중요시하는 나라’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최고
수준이고, 정치권력은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며 “사람은 경제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어디서 길을 잃었는가?) 성공방정식(수출주도 성장, 재벌위주 성장 전략)의 자만과 고착화부터...
"...정부 주도 개발 시대부터 우리는 공업화, 산업화를 추구해왔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폈다. 그때는 어느 정도 통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고용이 확대됐고 소득도 늘고, 처음에는 분배도 비교적 잘 이뤄졌다. 정치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발전이
이뤄졌다. 수출 주도적인 성장전략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본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까지는 비교적 성공이었다. 그러나 그 뒤로 재벌 중심의
성장이 이뤄졌다. 빨리 성과를 내고 업적을 쌓겠다는 생각으로 정부의 지원이 집중돼 재벌 위주의 성장이 고착화돼 버렸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 뒤론 성장과 고용, 분배가 어긋나게 됐다. 지금은 경제가 성장을 해도 고용이 잘 안되고, 고용이 늘어도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양극화 시대가 돼 있다. 그것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고 많은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 경제의
성장 도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3. (사회경제 불안정의 근본) 수출중심 재벌성장에 가려진 모든 것
"미국에서는 1990년대 한때 ‘신경제가 도래했다.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성장이 영구히 이뤄질 것이다’라는 환상이 퍼졌다. 그렇지만
결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런 환상이 깨졌다. 다른 선진국들도 미국을 따라하는 경향을 보이다, 금융위기 전에 문제점을 알아채긴 했지만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금 유럽 등 다른 선진국 경제도 다 나쁘다. 신흥국들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좋지 않다. 한국 경제는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채 성장을 해왔다. 재벌이 중심이 되어, 첨단기술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들여다가 성장했다. 그래서 타격이 빨리, 크게 왔다. 수출
중심, 재벌 위주의 성장을 하다 보니, 중소기업, 내수 부문이 매우 취약하다.”
4. (관건은 체제전환 모델의 집단 상상력) 이제 문제는 경제도, 성장도 아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치학자,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은 이제 끝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한계를 맞이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저성장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본다.
일률적으로 성장하고 번성하고, 자원도 일률적으로 지배하고 소비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 경제발전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제 각국은
저마다 자국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자기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5. (자본으로서의 노동, 사람) 사람을 놓친 ';기술혁신';은 허구. 사람은 투입도구가 아닌 투입의 결과로 봐야한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만 추구해왔다. 이것이 발전이라고 해왔는데, 아니다. 기술 혁신이
안되는데 성장이 계속되겠는가. 국제 시장에서 낙후해가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국내총생산 성장이라는 수치만 보지 말고, 무엇이 성장을
만들어내는지를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성장의 도식을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토지, 자본, 노동을 경제의
3요소라고 하여, 사람(노동)을 경제를 잘 만드는 수단으로 봐왔다. 그러나 사람은 경제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사람을 목적으로 보고,
저성장을 감내해가야 한다. 사람을 잘 가르치고, 가르친 사람을 잘 고용해서 쓰고, 일에서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잘
가르치는 데서부터 실패해왔다. 교육에 열성이 있는 것은 좋다. 그런데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돈벌이, 1등이 목표인 우리 교육은
잘못된 것이다.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인간의 심성이 무너진 사회를 만들어냈다. 협력과 공존에 대한 이해, 관용이 없어졌다. 기술
교육만이 아니라, 인문 교육의 실패이기도 하다. <소학>은 사람이 배워야 할 덕목으로 ‘화목, 근면, 천천히’를 꼽는다. 기본을
갖추는 것과 바른 정신이 중요하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로버트 풀검 지음)는 책이 있다. 정말
그래야 한다.”
6. (한국병의 치유) 타협과 공공의 선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난한 토론 과정 자체가 존중되어야 한다
-악순환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기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 공동체의 입장에서 세상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선진국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는 국내총생산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문화적 성숙이다. 사람들의 습성과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좋으면 그런 나라는
문제가 없다. 한국인들은 잘 이해하지도 않고, 너무 빨리 결정을 하곤 한다. 그러고는 ‘희망’에 앞날을 걸어버린다.”
7. (복지와 세금 논쟁의 뿌리) 이를 둘러싼 갈등은 진영의 문제가 아닌, 정부 신뢰의 문제이다
“실업자, 노약자, 경제적으로 급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은 돌봐줘야 한다. 복지 확충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핵심은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도 기꺼이 세금을 더 낸다. 역대 많은 정부가 신뢰를 쌓지 못했다. 정부가 좀 더
진지하게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앞날을 장밋빛으로만 보지 말고, 그렇다고 비관만 하지도 말고 냉정한 눈으로 기본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만들고, 설득하여 동의를 얻고, 오랜 시간을 들여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8. (대기업 해법) 상속세를 엄격하고 강력하게.. 재벌해체 담론보다는 정경유착을 끊어 공정한 시장경쟁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혁신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이...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수출 중심 소수 대기업으로 이익이 쏠리고 가계의 소득은 부진하다. 그 결과 내수가 살지 못해 경제가
악순환을 겪는 모습이다.
“재벌 중심 체제가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은 없다.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선대보다 못한 재벌 총수가 나올 수 있다.
재벌이 경영을 세습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벌들은 돈을 벌면 점점 중국 같은 외국으로 돈을 갖고 나간다.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내
중국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에 그다지 도움 되지 않는다. 하지만 60년 걸려 형성된 지금의 체제를 고치려면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 재벌을
해체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대기업은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하려는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앞서 강조했듯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을 통해 인문, 과학의 수준을 높이고 국격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해와 동의를 얻어 적어도 1미터만
확실히 움직이면, 그리고 국민이 이제 방향 전환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해결은 시작된다. 방향 전환이 성공하려면, 헌법을 바꾸는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9. (체제전환) 독일식 자본주의? 갈길이 멀다.
** (독일식 자본주의: 유치산업 육성, 적대적 인수합병, 복지 확대에 취약하지만 IT등 빠른기술혁신에 유리한 영미식 자본주의 대신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노동 복지를 내세우는 자본주의 형태이다. 이는, 국가가 효과적으로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지원하는 모델로서, 공정성과
투명성,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토양위에 수직적 카르텔이 형성-용인되는 형태로서 제조업 유지에 유리하다. 시장은 그 댓가로
국가가 지도자 선출 과정과 조직활동애 대한 규제를 수용한다)
-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마르크스는 실패했고, 자본주의는 살아 있다. 지금은 어떤 자본주의를 할 것이냐를 따질 때다. 물론 일본도 나름의 강점과 뚜렷한 문화를
갖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현존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라인식, 즉 독일 모델이 아닌가 한다. 예컨대 독일은 기업을 자본과 노동자가 협력해서
운영한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대신 필요하면 저임금을 감수한다. 공존에 대한 공감이 있다. 간과해선 안 될 것은 독일도 그런 체제를
만드느라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왔다는 점이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했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실패했고, 2차 대전 뒤에는 동서로 갈라진 나라를
다시 통일하느라 고생했다. 어떤 체제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한꺼번에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10. (한국의 미래, 성찰적 비관이 확산되길) 낙관은 어렵다. 관건은 지성인들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는가?
“쉬운 일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조차 쉽지 않다.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 본다는 제로섬 게임으로 사태를 보면
답이 없다. 지금 젊은이들은 패기가 없다. 대학 나오면 다들 공무원 하거나 대기업 들어가려고만 한다. 한국에선 의견의 쏠림이 매우 심하다.
의견이 다르면 주류에서 밀려나고 말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자기비판이 활발하더라. 지성인들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앞날을 낙관하지 않는다.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바른 정신으로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다. 교황이 얘기하는 것을 각자가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면, 교황의 말이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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