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배후 한 켠 토론에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차별적 행태에 대한 주제가 좀 다뤄졌습니다. 관련하여,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직 등) 문제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문제 진단, 차별축소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일 수 있다는 진단의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보다 못한 정책 현실과 재계에 의한 사실 왜곡의 현상을 참고해 보시길... (아래 기사가 길어,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현황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대상 2,947곳 중에서 2,942개가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공개율은 99.8%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이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비중은 62.7%였고,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15.5%였으며, 기타 근로자 비중은 1.7%, 소속외 근로자 비중은 20.1%였습니다. 이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별해 보면 정규직이
62.7%, 비정규직이 37.3%였습니다.
(해외사례비교)
장신철 전 주OECD 대표부 노무관이 2009년 내놓은 보고서, ‘프랑스의 비정규직’에 따르면 2007년 프랑스의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9.4%, 간접고용(파견, 사내하도급, 용역 등) 근로자 비중은 2.4%였습니다. 또 정원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 ‘독일
고용기적의 메커니즘’에 따르면 2010년 독일의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9.6%, 간접고용 근로자 비중은 2.3%였습니다. 또 정영훈 서울대
교수가 2012년에 내놓은 보고서, ‘일본의 사내하도급·파견 현황과 제도’에 따르면 일본의 파견근로자 수는 모두 14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5463만명 중 2.67%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더 기막히다)
놀랍게도 이들 대기업들 중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전혀 없는 기업이 26개나 되었습니다. 또 정규직이 5인 이하인 대기업이 76개나
되었고, 10인 이하인 대기업은 176개, 20인 이하인 대기업은 269개였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따져보면 그 비중이 1% 이하인
대기업은 65개였고, 2% 이하는 174개, 5% 이하는 296개(조사대상 기업의 10%), 10%이하는 336개(조사대상기업의 12%)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 보면 대기업들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100배 이상 많은 대기업은 57개였고, 50배 이상
많은 기업은 150개였으며, 10배 이상은 315개, 5배 이상은 359개였습니다. 또 간접고용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100배 이상 많은 대기업은
4개였고, 10배 이상 많은 기업은 15개였으며, 3배 이상은 45개, 2배 이상은 70개였습니다.
(대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LG가 가장 낮다)
삼성전자의 정규직 비중은 77.9%였고, 현대자동차는 80.3%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삼성그룹과 LG그룹의 차이였는데요. 삼성전자의
정규직 비중(77.9%)은 LG전자(88.6%)보다 10.7% 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의 정규직 비중도 82.2%로
LG디스플레이(92.3%)보다 10.1% 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 결국 대기업의 재하청구조, 단가후려치기로 인해 하부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압박이 심해진 것을 방증)
(LG와 삼성의 차이는 간접고용에서도 뚜렷)
삼성전자의 간접고용 비중은 21.3%로 9.6%인 엘지전자의 2배가 넘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17.4%로 역시 7.6%인
엘지디스플레이의 2배가 넘었습니다.
(간접고용이 경영자의 윤리적 문제와 결합된 대표사례 - 한국전력, 그외에도 수많은...)
간접고용이란 사용자가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악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2012년 한국전력의 사례입니다. 그해 8월 25일 SBS는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고치는 배전공들이 20일마다 1명씩 숨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그 원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만 볼트 이상의 고압선 보수공사를 할 때 과거에는 임시 케이블을 설치하여 그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고, 작업 구간에는 전류를 차단하여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2000년대 들어 와서 한국전력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전류를 끊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이들의 만행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바로
간접고용 근로자인 사내하청 근로자들이었습니다. SBS에 따르면 보도 당시까지 3년간 한전의 만행으로 55명이 사망했고, 140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한전이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간접고용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지면서도 형식적으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 있으나 마나한 법이된 이유는 독소조항 때문)
- 근로기준법 제9조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파견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좋지 못한 악법인데요.
제1항을 보면 파견근로 대상 업무가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나,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1항이 제2항에 의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를 포기한 악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의 개혁 사례 - 파견직 총량 제한 - 10% 이내)
(선직국들의 노동유연성 증진 동향은? - 간접고용 규제완화 관련)
재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2008년 ‘파견노동에 관한 지침’을 따로 만들어 파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부자감세나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국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이
일자, 부자증세와 규제강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계와 일부 보수언론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선진국들이 부자감세와 노동 규제완화를 남발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20년 경기침체후 재도약한 독일과 일본의 차이) 17~19항
일본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두 나라 모두 1990년 이후 20여 년간의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었는데요. 1990년과
2009년 사이 독일의 조세부담률은 34.8%에서 37.4%로 2.6% 포인트 상승한 반면, 일본은 28.5%에서 27%로 1.5%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독일과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진 자동차 회사와 현대자동차의 상반된 비정규직 규모와 변화의 방향)
<한겨레>는 2011년 3월 15일 기사에서 부산대 권혁 교수의 말을 인용, 폭스바겐이 비정규직 비율을 정규직의 5% 이내로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의 르노도 파격직을 정규직의 6% 이내에서 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도요타도 2005년과 2009년 사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규모를 29.1%에서 12.2%로 줄였습니다. 반면 이 신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의
23.5~34%(공장에 따라 차이 있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접고용 선호 이유가 강성노조, 노동유연성 때문?)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2010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외국의 사내하도급·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에서 흥미로운 서술을
했습니다. 선진국들 기업들이 간접고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인건비 단가를 낮추려는 것보다는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인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낮은 인건비와 노무관리의 편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철학이 선진국들과 달리 매우
천박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철학이 천박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중국 수준의 비정규직 개혁에는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동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 고용 인원 중 간접고용 비중이
10%를 넘어설 수 없다는 법규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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